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격심사제 시 평가표 작성에 대한 국토부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질의요지>
1. 실적제한 조건의 적합성
2.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변경 관련
3. 평가배점 및 배점간격 관련
<답변내용>
1. 사업실적 건수와 함께 제한을 두고자 한다면 발주처의 규모(세대수 또는 면적) 또는 입찰대상의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2.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평가항목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달리 정한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를 새롭게 정할 수 있을 것이나, 동 표준평가표의 평가항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고>에 제시된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를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며, 이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3. 관리규약에서 적격심사 평가표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시 [별표 4~6]의 표준평가표를 사용하여야 하며, 표준평가표에 제시된 평가항목, 배점, 세부배점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세부배점의 간격을 정하는 것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리규약에 상기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규정된 적격심사표가 있다면 그에 따라 입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리규약에 규정된 적격심사표가 주택법령이나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규약에 규정된 적격심사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 지침의 표준평가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ㅇ 관리규약에 적격심사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
- 표준평가표를 적용하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표준평가표의 세부배점 간격을 정할 수 있음
ㅇ 주택법령에 적합하게 규정된 관리규약 적격심사표에
- 세부배점 간격이 정해져 있는 경우 : 관리규약에서 정한 적격심사표를 적용
- 세부배점 간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세부배점 간격을 정할 수 있음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8)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적격심사제 시 평가표 상의 세부배점 간격에 대해 많은 질의와 해석에 오해가 많아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상기와 같은 해석을 받았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평가표든 관리규약에 명기된 단지별 특정 평가표든 세부배점은 달리할 수 없으나 그 간격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달리할 수 있습니다. 즉 사안에 따라 세부배점의 간격을 달리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2016. 1. 18.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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