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4에 따른 “기술자 보유”능력을
민원인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4에 따른 “기술자 보유”능력을 기술자 보유수로 평가하는 경우 산정기준
(「주택법 시행령」제55조의4 등 관련) [16-0014, 2016.4.4, 민원인]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제7조제1항제1호에서는 낙찰의 방법으로 적격심사제를 규정하면서, 같은 지침 별표 4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서는 주택관리업자 업무수행능력의 평가항목으로 “기술자 보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4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기술자 보유”능력을 보유 기술자의 수로 평가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의 소속 기술자로서 다른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관리기구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4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업무수행능력 평가항목 가운데 “기술자 보유”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의 소속 기술자로서 다른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관리기구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이 경우 기술자보유수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4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기술자 보유”능력을 보유 기술자의 수로 평가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의 소속 기술자로서 다른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관리기구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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