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반행위 둘이상인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유권해석 변경 안내
# 국토교통부에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과태료 부과"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석을 변경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규정) [주택법 시행령] 별표13 제1호 나목
☆ (기존해석)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여러건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시, 위반행위 별로 각각 과태료 부과
☆ (변경사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개별법인 주택법령을 우선적용하여 [주택법 시행령] 별표13제1호나목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과태료 부과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과태료를 부과´
*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변경해석)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여러 건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시, 다수의 위반행위 중 가장 중한 과태료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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